SBS Biz

[앵커] 

은행도 카드도 보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 '햇살론'과 관련해 정부가 손해를 예상하고 잡은 예산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정부의 손해라고 한다면 서민들이 햇살론을 안 갚았을 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햇살론 사업 관련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으로 잡은 추정 소요예산은 1조 1159억 원입니다. 

추정 소요예산이란 전년도 기준 지급보증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을 추정해 둔 것인데요. 

과거 추정 소요예산은 지난해 기준 6천6백억 원, 2022년도 기준으로는 5천8백억 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1조 원을 넘긴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린 셈인데, 함께 영향을 주는 소송가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에 비춰볼 때 대위변제 예산, 다시 말해 서금원이 관련 예산을 늘린 영향입니다. 

[앵커]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2021년 5조 원대였던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지급보증 규모가 3년 만에 2조 원이 늘어 7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지급 보증 규모가 매해 불어나는 것인데, 그만큼 갚지 못하는 서민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승세를 보이던 최저 신용자 대상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에는 처음 20%를 넘겼습니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오른 모습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서민들이 상환유예나 금리인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