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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운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타협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결정,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서 “의대 증원 2000명 수치를 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2000명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증원 수치를 두고 의사단체들과 협의해야 할까요?

Q. 정부는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촌과 같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안 그래도 의사를 만나기 더 힘들어졌단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의 투입으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Q. 교수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대 증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이번 달 안에 나온다면, 갈등이 좀 일단락될까요? 

Q. 의료단체 측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에 더 근거가 확실한가요?

Q. 의사단체와의 갈등 속에서도 정부는 의대 증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원한 2000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로스쿨 도입 이후 지방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 의료공백도 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때처럼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으로 낙수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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