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입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나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치솟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높아졌습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습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