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전세 대신 장기임대로의 시장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세에 살며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기존 공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채영희 / 서울 영등포구 : 집값 내렸다고 하는데 실감 못하겠던데요.] 

[임종호 / 서울 영등포구 : (과거 대비)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죠. 더 이상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대출받으면) 벌어가지고 전부다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고,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입니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들어간 세입자가 리츠 투자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집 지분의 일부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 틀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