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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율이 대기업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아 출산율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오후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동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 소장은 "지난 14년간 15∼49세 가임기 여성 노동자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정규직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았다"며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출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구별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 17년간 임시·일용직 여성 출산율 감소 폭은 0.42명으로 대기업 여성 0.18명, 중소기업 여성 0.29명보다 훨씬 컸다"며 "또 자가 주택 보유자나 고학력자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저소득, 신혼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소장은 "막대한 사교육비와 양육비를 들여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고용 안정성 개선과 함께 소득 수준,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로 여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