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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큰 틀에서 2가지 선택지로 압축했습니다. 관건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기냐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인데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년층과 청년층, 각 세대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서 연금개혁의 방향 키를 어느 쪽으로 잡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확정한 1안은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고, 2인은 보험료율을 1안보다 낮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소득대체율, 지금보다 높여야 할까요?

Q.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국회 연금특위가 내놓은 안은 12~13%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과 달리 의제 숙의단이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 12~13%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 재정 안정 효과가 별로 안 큰 것 아닌가요?

Q. 1안과 2안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현행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늘리자는 건데요. 정년연장이 먼저 이뤄지기 전에 64세까지 납부, 가능할까요?

Q. 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두 가지 안을 확정해 발표했고, 다음 달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Q. 연금개혁 때마다 청년세대들은 “과연 우리 때에 받을 수 있나” 등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최근 KDI에선 국민연금을 신, 구세대로 분리해서 운영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가능할까요?

Q. KDI 추산에 따르면 구연금 재정부족분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재정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1안과 2안 가운데,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Q. 먼저, 노년층의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37.6%보다 악화된 건데요. 과연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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