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를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Biz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해 뛰는 주요 후보자들을 만나 '경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모두 열 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동탄2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화성을이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공식 출사표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며 치열한 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들이 밀집한 화성을은 주민 평균 연령이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SBS Biz는 최근 한정민 후보를 만나 젊은 도시 화성을의 마음을 사로 잡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누구시죠?
삼성전자 연구원에서 정치인 변신 모색

지난 5일 국민의힘은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을 전략공천헀습니다. 

198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한정민 후보는 고려대에서 신소재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핀 융합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로 이직해 DS(Device Solution·반도체) 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동탄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한 후보는 유세에서 10년 넘게 동탄에 거주한 '동탄 사람'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본인을 ‘80년대생 직장인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직장인으로 정치인을 하려 한다"며 "기성정치에서 다루지 못했던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총선 뛰시죠?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소재 수출 제재’를 보고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소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외교적 실패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연구원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출마 결심을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동탄의 반도체 산업 발전이 더뎠던 이유로는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한 후보는 "미국의 반도체법을 본 따 핵심 첨단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K-칩스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우리나라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들은 첨단산업을 위한 투자도 ‘대기업 특혜’로 묶어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거죠? 
"반도체 패권국가는 동탄에서 시작"
한 후보는 반도체 인재답게 반도체 산업 발전과 동탄의 교통 환경 개선을 주력 공약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동탄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함께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는 것인데, 비수도권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법안을 개정해 수도권에도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화성의 경우 지역 발전과 반도체 산업 발전이 직결되는 곳이고 그만큼 인프라를 갖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수도 동탄은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동탄에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를 활용해 국제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항에 근거해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되면요?
"국회에 가면 우선 국내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유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K칩스법의 확대판을 내놓겠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이 조항은 올해 일몰 예정입니다.

한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 이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입법에 나서겠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출 방지 전담기구 설립 및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육성 패키지 정책'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후보는 "산업 스파이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건이 입건되면 그중에 한 40% 정도가 반도체 관련인데, 유죄 판결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증도 어렵고 소송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소송도 대행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통합센터를 만들어 산업 스파이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 한다면 성과를 보장받는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클러스터에 산업스파이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지원 기구를 설립하는 등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미래를 걱정해온 K-직장인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