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막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들여다본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3.14 17:52
수정2024.03.14 18:28
[앵커]
반도체가 세계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인력 빼내기를 통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반도체 등 첨단 핵심 기술 인력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퇴사한 임직원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퇴직 인력의 이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해외에 있어 인용 결정을 빨리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후발주자 마이크론은 4세대를 건너뛰고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3E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자기들(마이크론)이 풀리지 않는 고리, 그런 한 부분이 해결됐을 때 나머지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이 사라지고 경쟁 산업, 경쟁 국가가 가져가면 우리나라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기업들에게 관리받아야 할 첨단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첨단전략위에서 심의해 상반기 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기업은 지정 인력의 해외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얻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종 업종 이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임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반도체가 세계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인력 빼내기를 통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반도체 등 첨단 핵심 기술 인력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퇴사한 임직원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퇴직 인력의 이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해외에 있어 인용 결정을 빨리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후발주자 마이크론은 4세대를 건너뛰고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3E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자기들(마이크론)이 풀리지 않는 고리, 그런 한 부분이 해결됐을 때 나머지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이 사라지고 경쟁 산업, 경쟁 국가가 가져가면 우리나라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기업들에게 관리받아야 할 첨단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첨단전략위에서 심의해 상반기 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기업은 지정 인력의 해외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얻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종 업종 이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임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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