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4일)부터 통신사를 바꾸면 법적으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어느 한 곳도 전환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전산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혼선만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를 갈아타면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오늘,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송촌수 / 서울시 중구 : (전환지원금) 준다는 얘기는 있어요. 대리점이 2~3달 이따가 준다고 해요. 휴대폰은 아직 아안 사고 상담만 하고 온 거예요.] 

[통신업계 관계자 : 연락은 불이 나도록 많이 왔습니다. 아직 시스템 상으로 구현이 안 되다 보니 연락이 오더라도 50만 원을 바로 못 깎아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이제 풀린다고 말하니까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세법 계산, 전산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이통 3사가 전환지원금 제도에 참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미 통신사 가입수가 포화상태인 데다 각종 마케팅 비용 지출이 발생한 상태라 통신사 입장에선 추가 지원금까지 제공할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공시지원금을 축소하고 전환 지원금으로 재원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전환 지원금으로 이제 제공되는 돈이 결국에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