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14 15:29
수정2024.03.14 17:17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최 부총리는 참석 중견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기업) 상속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 2.'이제 돌반지·골드바 내다 팔때'…'이 사람 때문?'
- 3.단순 감기인줄 알았는데…무섭게 퍼지는 '이 병'
- 4.[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
- 5.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 6.사 먹는 게 나으려나…차라리 깍두기로 버텨?
- 7.[단독] 테무 어린이 잠옷에 전신 화상…호주서 리콜
- 8.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해명에도 주가 급락
- 9.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
- 10.'나는 허리 휘는데, 은행은 또 돈잔치?'…쌓아둔 돈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