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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중국發 짝퉁의 홍수…'뻥' 뚫린 통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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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14 06:46
수정2024.03.14 07:13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대체투자 확 늘린다 국민연금의 대변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투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5월 대체투자 분야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란 기금의 목표 수익률과 위험, 안전 자산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지침으로, 시장 상황별로 투자 자산군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정해둔 5년 동안의 목표 비중과 벤치마크를 선정해 왔던 걸 없앤다면 현재 16%로 제한된 대체투자 비중이 20%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액티브 투자의 근거인 벤치마크가 다양해져 개별 운용역 판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산을 선정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中 덤핑 수출에…美·EU·인도 '관세장벽' 높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2월 중국이 선박과 자동차 수출 증가로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관세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1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데 더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제3국 공장을 통한 중국 기업 상품의 유입에도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자전거, 광섬유 케이블, 풍력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과 관세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 中짝퉁 '홍수'…뻥 뚫린 통관시스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중국발 직구 급증에 따른 정부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상표법을 개정하고, AI 모니터링도 시범 도입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시스템으로는 짝퉁을 걸러내기 어려워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세관 직원들이 봐야 할 택배 상자가 하루에 1만 개에 달하는 데, 엑스선 화면에 의존 검사 시스템이 문제로 꼽힙니다.

특송업체 직원이 세관신고를 대신 하는 목록 통관 신고 사항에 '브랜드명'이 빠져 있고, 중국의 알리는 상품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점도 짝퉁 단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日 대기업, 임금 파격 인상 나섰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직종·계급별 최대 월 2만 8440엔(약 25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제철은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월 3만 5000엔을 올리고

도시바와 파나소닉홀딩스는 1만 3000엔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 폭이 5%가량 되면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中서 신기록…시속 1000km '꿈의 열차' 더 가까워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에서 초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로 시속이 여객기보다 빠릅니다.

구현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하이퍼루프 개발 전쟁을 벌이며 기술 장벽을 하나둘씩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하이퍼루프 자기부상열차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기록을 세웠고, 캐나다는 승객 54명을 태우고 시속 1000㎞로 달리는 열차를 개발 중입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하이퍼루프로 인해 먼 거리를 비행기보다 빠르게 왕래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주담대는 증가세 유지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1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요인으로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하지만 2월 주담대는 전달보다 3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빚 증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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