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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미국의 반도체법(칩스법)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인텔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기업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인텔을 상대로 한 25억 달러(약 3조 2천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고 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상무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계획을 폐기했고, 이후 의회에서 상무부에 칩스법 내 다른 자금으로 잔액을 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텔에 지급하려 했던 국방비 예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임시 지출 법안에도 포함된 항목입니다. 당시 행정부는 인텔의 첨단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 생산 지원에 35억 달러를 할당했고, 국방부가 25억 달러, 상무부가 1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돌연 계획을 철회하면서 인텔의 자금 조달도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인텔은 국방부 지원 외에도 100억 달러 넘는 연방 지원금을 칩스법을 통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온전히 받아낼지 미지수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인텔이 연방 자금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던 총액에 제한을 걸 위험이 있다"며 "부족분이 칩스법의 자금 배분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발효된 칩스법은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의 대출 지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상무부에 지원금을 요청한 반도체 기업은 600여 개입니다. 인텔에 지급할 35억 달러는 총 반도체 지원금의 8.9%를 차지해 한 기업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