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 거래가 주춤하는 틈을 탄 기획부동산 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로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지입니다.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이곳을 임원 이름으로 사들인 뒤 취득가의 3배에 달하는 값에 쪼개 팔았습니다. 

이어 양도차익을 허위 인건비로 처리해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땅을 싸게 산 뒤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적발됐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악용한 투기 혐의자 32명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1억 원에 산 외지인이, 넉 달만에 6배를 부풀려 되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허가, 등기가 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3명과,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18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