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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배신 'SKY 복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3 10:50
수정2024.03.13 11:17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 됩니다. 

종로학원은 2020~2024학년도 5년간 'SKY' 로스쿨 합격자 1천998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졸업한 이들의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별로 따져보면 서울대 출신이 44.4%(888명)였고, 고려대가 21.3%(426명), 연세대가 20.6%(412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성균관대 출신은 62명(3.1%), 한국과학기술원은 41명(2.1%), 경찰대는 36명(1.8%)이 서울·연세·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26명(1.3%), 해외대 23명(1.2%), 이화여대 19명(1.0%), 서강대 15명(0.8%), 포항공대 13명(0.7%) 순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각각 1명씩 합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자교 출신 학생의 로스쿨 합격 비율은 서울대가 66.1%, 고려대는 45.8%, 연세대는 44.5%, 였습니다. 이 기간 로스쿨 합격자를 출신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74.9%(1천496명), 자연계열은 13.6%(272명), 사범계열은 5.5%(109명)를 차지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규정상 자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모집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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