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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中, '30년 관행'도 생략…'시진핑 1인 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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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12 06:42
수정2024.03.12 07:11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ELS 판매때 잘못 인정…배상은 책임따라 차등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ELS 배상 비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3가지 원칙을 얼마나 어겼는지에 따라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지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온라인이나 대면 가입에 따라 3~10%포인트 비율을 추가로 더합니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는지, ELS 상품에 처음 투자한 건지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이 최대 45%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과거 ELS 누적 이익이 최근 손해를 초과한 경우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최대 45%포인트 깎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이 0~100%까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배상 비율이 20~60%로 정해질 경우 배상 금액은 2조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 1회 충전에 1만km 꿈의 배터리 승부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와 산업계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어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와 보급형 제품 개발을 위한 올해 민관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고체·리튬메탈·리튬황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정부 과제에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예산 총 1172억 원을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에 쓰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포함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올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 "분담금만 9억"…재건축이 멈췄다

한국경제신문은 공사비 쇼크로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 정비사업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 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비가 3년 새 43% 오른 셈입니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비 가격이 최근 3년 새 50%가량 올랐고, 주 52시간 근로제, 안전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간접비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공사비를 올려 받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시공사와 가구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마찰로 인한 공사 중단과 법정 공방 등으로 아파트 공급 일정도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공사비 이슈로 시공사 선정이 더 어려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30년 관행' 총리 기자회견도 생략…'시진핑 1인 체제' 완성

경향신문은 어제 폐막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시진핑 시대’를 확인하는 무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대회가 3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없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개정된 국무원 조직법에 따라 정부가 당의 파트너에서 당의 지도를 받고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회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전면 강조돼, 시 주석 1인 체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日 4분기 경제성장률 0.4%…2분기 연속 역성장 피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1% 상승해 두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체재 강화와 소트프웨이 투자 증가로 설비투자가 10.4%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달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770조원 떼돈 번 빅오일 6총사…'역대급 투자'가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글로벌 주요 석유·가스 메이저 업체 사이에서 투자 경쟁이 불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를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난 2년간 글로벌 6대 주요 석유·가스 업체들의 순익은 77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돈을 쓸어 담은 빅오일들은 석유·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엑손모빌이 595억 달러를 들여 미국 셰일 시추·탐사 업체인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사들이고, 셰브론이 남미 가이아나에 대규모 광구를 보유한 석유개발업체 헤스를 53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람코, 셸,BP 등도 각각 LNG와 천연가스, 석유 프로젝트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바람에 급감했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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