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휘청이는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혜택이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깎아준 세금의 액수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세금 혜택 중 고소득자에게 돌아간 비중도 늘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고소득층이 감면받는 세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자료 등에 따르면 연 소득 7천8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및 공제 규모가 올해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걸 뜻하는데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2021년 사이엔 10조 원 안팎에 머물었는데요. 

윤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 12조 5천억 원, 지난해엔 14조 6천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전체 조세지출 규모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요. 

3년 전 30%도 되지 않았던 비중이 지난해 34%, 올해도 33.4%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는데요.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대기업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분은 6조 6천억 원으로, 비중은 21.6%로 예상됐습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해보다 4.7%포인트 크게 뛰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바 있는데요. 

대기업이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대기업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