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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노인빈곤율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2021년에는 37.6%로 감소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높은 노인빈곤율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주 요인입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습니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