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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3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입 금지 농산물인 사과수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사과가격은 1년 전보다 71% 올랐습니다. 대체 과일을 찾는 수요 영향으로 귤값도 78% 넘게 폭등했습니다. 과일 품목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7% 포인트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 3.1% 중 5분의 1 가량이 과일값 상승 영향으로 보입니다. 

과일값이 비싼 데는 저장량 부족과 사과밭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만3800㏊에서 2033년 3만900ha로 연평균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검역 정책을 이유로 일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과, 배, 복숭아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 등을 대폭 완화해 사과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현실상 검약 협상이 장기간 진행돼, 수입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본의 경우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갔는데,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뉴질랜드산 사과는 약 30년째 SPS 3단계(병해충 예비 위험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은 2단계(착수), 중국·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은 1단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당장 사과를 수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값 상승→물가상승→금리 인하 지연→경기 둔화→서민고통’ 도미노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