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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 건강보험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 100조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당기 수지는 2년 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건보 총지출은 104조978억원,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둘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지출은 오는 2028년 126조8천37억원까지 연평균 7.1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로 지출 증가율보다 1%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오는 2026년부터 3천72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은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22년 44조1천187억원으로 10년 새 2.7배 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