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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태세…이탈 전공의 발붙일 곳 없앤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07 05:45
수정2024.03.07 07:25

[앵커]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확충하고, 재취업을 막는 등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면허정지 등 처벌 압박에 더해 병원 안팎으로 전공의들 숨통을 조이려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수술·진료 등 핵심 역할까지 하는 PA 간호사들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요.

의사들 반대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에 남은 의사들 당직비와 대체인력 보강,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파견에 쓰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병의원에서 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업, 채용, 개원 다 불법" 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병무청은 만약 전공의들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창업주 가족 간 법정다툼 중인 한미약품 얘기로 가보죠.

주총 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머니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한 편에, 장남 임종윤·차남 임종훈 사장이 다른 편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장차남은 한미약품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해 지주사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어제(6일) 2차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자료만 일주일 안에 내도록 했는데요.

이달 마지막 주쯤 있을 주총에서 모녀-장차남 양측 표대결이 이뤄지기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한미-OCI 통합절차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앵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내놨죠?

[기자]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11년 연속 유지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해 10월 제시한 2.1%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관련해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 수요로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또 고금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비은행 부문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 등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잘 돼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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