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10조+α' 추가 지출 시작…"1천200억 투입"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3.06 19:26
수정2024.03.06 21:05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확정된 정책으로 중증응급과 소아, 분만 등에 1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지출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먼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에 자금이 투입됩니다.
또, 지역 차등화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게 어렵고 힘든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하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심근경색 관련해선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이번 달 즉시 추진해, 총 1천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투입 액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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