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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 1200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에 580억원을 사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에도 59억원을 씁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합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고,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