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윤석열 정부 징용해법 관계 개선 기여"…기업 모금은 '제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06 13:29
수정2024.03.06 15:48
[기자회견 참석한 하야시 신임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 주도로 1년 전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실시와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은 모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징용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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