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의 본격적인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다올투자증권을 검사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떤 검사들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큰 증권사로 줄곧 거론되어 온 다올투자증권이 엊그제 첫 현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은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털 등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다른 보험사와 캐피탈사로 범위를 넓혀 7~8곳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자들로부터 일부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불거졌던 부실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 문제라는 건데, 금감원이 나서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대주단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과도한 이자 수취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수수료 등을 합쳐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서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최근 기획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5일) 열린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회 자리에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