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까지 눈독 들이던 요양실손보험과 관련해 판매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요양실손 당분간 보기 힘들어지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요양실손보험 판매·상품 출시와 관련해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요양실손보험은 고령화 사회 속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면서 "상품 구조와 우려점 등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단독 판매해 오던 요양실손을 이달까지만 판매하고 돌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요양실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지난달말 만료돼 업계 간 본격 경쟁이 예상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마저 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요양실손 상품 출시를 위한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손의 경우 손해보험 영역이라 업권 간 겸영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간 겸영제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사실상 상품 판매 자체가 일단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뭔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요양실손의 손해율은 물론 상품 구조를 뜯어볼 예정입니다. 

DB손보 상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 시 시설급여 등을 매월 한도 내에 실손 보장하고, 특약 가입 시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문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부담금을 통한 의료 이용률 조정이 어려워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이런 문제로 이어진 적 있는데요. 

결국 보험사는 보장 혜택을 줄이거나 자기부담금을 늘리며 상품구조를 바꿔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