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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세금 안 낸다…국가장학금 50만명 확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3.05 17:46
수정2024.03.05 18:24

[앵커] 

일자리를 비롯해 청년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려 학비 부담을 줄이고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0.6명대까지 출산율이 떨어져 절망적이니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잔 겁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활동을 하는 대학생 15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2만 명에겐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12만 명이 받고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기업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분양 6만 1천 호와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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