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즘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 다양하겠지만 돌봄 부담이 그중 하나로 꼽히죠.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가 쟁점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조금 의외네요?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경기나 물가처럼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은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차등임금입니다.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양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비용 역시 낮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앵커] 

앞서 서울시나 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조정훈 국회의원 등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한은의 제안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돌봄업종 자체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자는 점에서는 결이 모두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경우에도 노사간 시각차가 큰 분야란 점에서 한은의 이번 제언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비용 논의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방법론에 관한 갑론을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