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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애플에 과징금 부과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애플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집행위는 과징금과 함께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입니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뗍니다. 
이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 설명입니다. 

이에 애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천200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입니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