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넘긴 첫 날, 잠잠…처벌 이뤄질까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3.01 15:05
수정2024.03.01 15:14
정부가 공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오늘(1일) 경기 남부지역 대형 병원에서는 아직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22일 기준 도내 4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전공의 2천321명의 67.6%입니다. 각 병원은 전공의들이 일시 복귀와 이탈을 반복하고, 계열 병원 간 인사이동도 잦아 정확한 이탈자 수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력 부족을 만회할 만큼 유의미한 숫자의 전공의가 복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병원 측에 행정절차를 문의하는 등 일부 동요하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으나 실제 복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각 수사에 돌입해 대상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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