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한숨 돌렸다…함영주, DLF 2심 승소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2.29 17:53
수정2024.02.29 18:35

[앵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건 맞는데 함영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 지배구조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함 회장이 1심과 다른 처분을 받았다고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건데요.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2개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며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옳다고 봤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새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등 1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추가 행위를 포함해 적극 인정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함 회장은 올해 임기 마지막해인데 내년 연임 도전 가능?
[기자]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인데요.
징계 수준이 재조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채용비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최종심을 앞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경우 회장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건 맞는데 함영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 지배구조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함 회장이 1심과 다른 처분을 받았다고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건데요.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2개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며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옳다고 봤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새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등 1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추가 행위를 포함해 적극 인정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함 회장은 올해 임기 마지막해인데 내년 연임 도전 가능?
[기자]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인데요.
징계 수준이 재조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채용비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최종심을 앞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경우 회장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韓 부자 이렇게 많았나…백만장자 130만명 돌파
- 3.4인 가족 일단 60만원 받는다…우리집은 얼마 더?
- 4.[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5.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6.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자영업자 빚 탕감은?
- 7.[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 8.'최대 50만원 푼다는데'…이마트는 안되고 동네 시장은 OK?
- 9.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10.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