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과 마주 앉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당장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처분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버림받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안선영 /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 : 업권을 지키겠다고 맨 처음 버린 건, 의사들에게만 의지해온 중환자들부터였습니다.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경찰, 검찰, 대통령까지 의료계에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어제(28일)까지 9400여 명, 이 가운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인원이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오늘(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기소 등 절차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미복귀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처분이 진행되는 겁니다. (처분이)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연휴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면 봐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의료공백을 감안해 단순 이탈자는 행정처분에 그치고, 대표자 등을 위주로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초법적 조치로 겁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한편,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으로 수면내시경·출산 무통주사 등이 비싸진다"며 가짜뉴스를 올리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