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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문 '오늘' 닫힌다…이탈 전공의 사법절차는?

SBS Biz 정아임
입력2024.02.29 08:08
수정2024.02.29 08:20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현장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오늘(29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알렸습니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모임이 성사되면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복귀하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날짜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습니다. 이후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직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고,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은 각각 7명의 이탈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전공의들이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80.8% 수준인 993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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