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입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