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자신감?…건보 재정 사상 최대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28 17:45
수정2024.02.28 19:40

[앵커]
이렇게 정부가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고 필수의료에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배경엔 건강보험 재정이 있습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는 게 근본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광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1년 전보다 6.9%, 액수로 약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간 흑자도 1년 사이 5천억 원 증가한 4조 1천억 원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에 10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3일) : 정부는 계획된 10조 원+α의 투자를 하고서도 건보 재정에서 향후 5년 내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돈이 많이 쌓을수록 안정성이 커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오히려 쌓이는 적립금이 정책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걷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그 해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할 정도의 보험료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흑자가 쓸데없이 누적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와요. (그래서) 보험료는 당분간 동결하고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병 쪽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 전체 병원이나 의원에 일괄적으로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의료 가격 평가 체계인 '환산지수계약'을 정비해 필수의료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고 필수의료에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배경엔 건강보험 재정이 있습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는 게 근본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광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1년 전보다 6.9%, 액수로 약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간 흑자도 1년 사이 5천억 원 증가한 4조 1천억 원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에 10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3일) : 정부는 계획된 10조 원+α의 투자를 하고서도 건보 재정에서 향후 5년 내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돈이 많이 쌓을수록 안정성이 커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오히려 쌓이는 적립금이 정책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걷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그 해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할 정도의 보험료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흑자가 쓸데없이 누적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와요. (그래서) 보험료는 당분간 동결하고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병 쪽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 전체 병원이나 의원에 일괄적으로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의료 가격 평가 체계인 '환산지수계약'을 정비해 필수의료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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