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정부가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고 필수의료에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배경엔 건강보험 재정이 있습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는 게 근본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광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1년 전보다 6.9%, 액수로 약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간 흑자도 1년 사이 5천억 원 증가한 4조 1천억 원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에 10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3일) : 정부는 계획된 10조 원+α의 투자를 하고서도 건보 재정에서 향후 5년 내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돈이 많이 쌓을수록 안정성이 커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오히려 쌓이는 적립금이 정책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걷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그 해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할 정도의 보험료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흑자가 쓸데없이 누적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와요. (그래서) 보험료는 당분간 동결하고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병 쪽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 전체 병원이나 의원에 일괄적으로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의료 가격 평가 체계인 '환산지수계약'을 정비해 필수의료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