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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입니다.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재원 조달 위해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에선 무자녀세, 싱글세 형식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습니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