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유휴자산 매각 등 대대적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년이 지난 후 이행 실적을 점검해 보니, 당초 계획의 4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기획재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나왔죠?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2.6조 원의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당초 계획인 6.8조 원에 비교하면 38.8% 수준입니다. 

우선 3조 2천억 원 규모의 용산역 부지와 9천억 규모의 인니 바얀리소스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행률이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두 자산이 전체 목표치의 60%에 달합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도 한몫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하강기에 매각 시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무리한 매각보다는 자산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여부를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관들도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인력이나 복리후생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은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계획이 1만 1072명이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복리후생도 줄였는데요. 

문화여가비를 축소하고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모두 478건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고쳤습니다. 

계획대비 75%의 이행률입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인데, 경평 결과는 기관장의 거취나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주 요소로 꼽힙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