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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강공책…"협상·타협 대상 아냐"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27 17:44
수정2024.02.27 19:20

[앵커]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증원을 시작하더라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인구 1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는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큰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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