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강공책…"협상·타협 대상 아냐"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27 17:44
수정2024.02.27 19:20
[앵커]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증원을 시작하더라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인구 1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는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큰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증원을 시작하더라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인구 1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는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큰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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