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미뤄뒀던 공공요금 인상을 총선 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전기, 가스 등 트리플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서민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단 정부는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천 원가량 줄어드는데, 5월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 세수 펑크를 기록한 가운데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5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동결됐던 전기·가스요금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감안하면 연내 인상이 유력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요금 현실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다시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총선 때문에 물가를 좀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개념의 비용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려는 압박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에도 버스나 도시철도 요금이 올랐고 수가 조정에 따른 병원비 인상으로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