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2.27 16:03
수정2024.02.27 16:24
환경부는 오늘(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와 관련해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 2."제발 집 좀 팔아 주세요"…내놓은 서울 아파트가 '무려'
- 3.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 4.역대급 추위 예고에 패딩 비싸게 샀는데…별로 안춥다?
- 5.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
- 6.[단독] 테무 어린이 잠옷에 전신 화상…호주서 리콜
- 7.'종말의 날' 징조 물고기?…美 올해 3번째 발견
- 8.'무주택자 왜 이리 괴롭히나'…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 9.'중국의 실수'라던 中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
- 10.현대제철 노조, 포항 2공장 폐쇄에 본사 상경 집회…노사 간 충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