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금을 삭감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선심 쓰듯이, 이번에만 보험금을 줄 테니 해당 특약을 아예 없애자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꼼수 합의유도'를 집중 검사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특약 삭제 꼼수는 좀 생소한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합의'를 유도하면서 관련 특약을 삭제하는 수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술비나 입원비 등을 주는 특약에 가입한 뒤,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하면 보험사가 "이번까지만 지급할 테니, 해당 특약을 없애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특약 삭제를 올해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비 특약 등의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이번까지는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 특약을 종료하는 걸로 합의하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들여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면서 보험금을 덜 주는 감액합의도 검사 대상입니다.

[앵커]

합의 과정에서 쓰게 되는 '화해신청서'도 들여다본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화해 신청서'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막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각각인 화해 신청서를 통일시기로 했습니다.

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화해계약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이번까지만 보험금을 주고, 안 하면 이번 청구된 것도 안 준다,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해계약 개선은 금감원 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제로 발굴, 추진되고 있는데요.

2차 회의는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