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증권시장 체계 개편을 해 34년 만에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식이 날 때, 역주행하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우리 증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먼저, 금융위원회의 발언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2월 26일) :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2월 26일) :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Q.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가 3천3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지만, 발표 당일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Q. 정부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것이란 견해도 있는데요. 주주환원 확대로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Q.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인센티브가 많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성 없이 상장사의 자율에만 맡겨도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Q.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를 연내 출시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투자 유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이번 발표에는 빠졌지만,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 기업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거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밸류업’ 분위기를 타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먹튀 논란도 여전한데요. 행동주의 펀드의 행보, 일반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Q. 우리보다 먼저 ‘밸류업’ 정책에 나선 일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니케이 지수, 4만 선도 돌파할까요?

Q. 지난달 24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계획이 나온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가량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장 이탈 속도 더 빨라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