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게임 아이템 결제를 유도한 뒤 사라져 버린 '먹튀 게임', 확률 정보도 모르는 '깜깜이 확률형 아이템'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약관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다소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는 2020년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두 달도 안돼 사업을 접었습니다. 

게임서비스 종료와 함께 게임사의 연락 두절로 유저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먹튀 게임' 대다수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라는 점입니다.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입법 예고한다지만,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어겼을 경우 어떤 조사를 할지, 어떤 처벌을 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의무 표시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 총 13종의 확률공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중 국내 게임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