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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천21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천22억원(1건), 2020년 2천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 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 9천815억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입니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천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