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전에 체불임금 1천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규모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5 12:14
수정2024.02.25 15:31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4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근로자 1만7천908명의 체불임금 1천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설을 앞두고 청산한 5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지도는 업황 악화 속에 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작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그중에서도 건설업 체불액(4천363억원)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전국 민간건설현장 600곳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체불청산기동반은 총 248회 출동했습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시공 현장 105곳을 점검한 결과 63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습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동구 현장에선 1월 말 390여 명의 임금 11억원이 지급돼 공사가 재개됐으며, 서울 중랑구 현장에서 밀렸던 11∼12월 임금도 설 전에 전액 지급됐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엔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천658명에 대해 총 76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만2천918명에 대해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대지급금 712억원을 지원했고, 441명에겐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연 1.5%→1.0%)로 생계비 융자가 제공됐습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 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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