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정부의 지원 규모에 비해 우리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의 TSMC 1, 2공장에 약 10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TSMC 투자액의 절반 수준을 일본이 지원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대기업들이 세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에는 보조금 약 2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공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천800억 달러, 약 373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 출범을 선언한 인텔에 13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 데 그치고,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도 1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희권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국이나 일본 정부의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직접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 지원이) 현재 많이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 지원 수준만 유지한다면 인텔, TSMC에 밀릴 수 있다고 보죠.] 

속도전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2019년 선정됐지만 인프라 문제 등으로 수차례 착공이 연기됐고, 내년에야 착공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