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 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통신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육성했던 알뜰폰과 4이통사는 보조금 경쟁이 힘들어 기존 3사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 없는 보조금이란 기조에 따라 마케팅 경쟁도 둔화됐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통 3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10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022년 기준 9조 4천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에서 이통사가 위약금을 대납할 수 있는 등 보조금 빗장이 풀리면서 가입자를 뺏기 위한 경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이용자가 많이 이동하는 방향에 동의했을 때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보조금) 정책을 쓸 수는 있겠죠. 보조금 써서 (자사 가입자를) 가져가는데 상대 통신사에 뺏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통신 3사 중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위인 kt와 3위인 lg유플러스가 5%p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사 간 경쟁이 특히 심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자본력이 약한 알뜰폰과 신생 제4이통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단말에 대한 경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는 구조라면 알뜰폰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고요. 제 4이통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집행 구조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원금 경쟁이 늘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막을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