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막전막후] 수자원공사 횡령에 8천억 '펑크'까지…무슨 일 있었나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2 10:24
수정2024.02.22 12:00
[앵커]
지난 3년간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 횡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부 사업비 8천억 원이 펑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문세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들부터 짚어보죠.
[기자]
우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액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단의 회계 담당자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동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원을 빼돌린 게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A 씨는 직원 아파트 보증금 2억 원까지 총 8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는 같은 사업단에서 또 다른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직원 B 씨는 법원 화해결정문을 위조하면서 8억 2천만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개월 후에는 또 같은 사업단에서 다른 직원 C 씨가 8천100만 원가량 횡령한 사고도 재차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한 사업단 내에서 잇따른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자 공사는 재무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횡령 재발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다시 횡령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D 씨가 소액 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총 324회에 걸쳐 약 8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앵커]
다시 되짚어봐도 상당한 금액대의 직원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수자원공사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8천억 원이 펑크가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연도, 즉 2023년 12월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 4천384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부족한 규모인데요.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해야 할 물 관리, 댐 건설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는 예산인데, 이게 펑크가 난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보유 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다가, 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어디에 쓴 건가요?
[기자]
공사가 정부 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한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에 각 해에 벌어들인 수입보다 약 5천500억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액을 넘어선 지출액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봤더니요.
수탁사업비를 빼서 썼습니다.
살펴보면, 실제 2022년 9월 공사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 원을 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에만 총 3천600억 원가량의 수탁사업비를 빼서 공사 자체적인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는 그간 수탁사업비를 자체 사업비와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조차 이 사라진 8천억 원의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수자원공사 입장은 뭔가요?
[기자]
수자원공사는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현재 부랴부랴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이제야 도마 위에 오른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제껏 외부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
이 모든 게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때문에 매 해 회계 감사할 때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외부 회계법인이 낸 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니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금융위에 이 사안을 넘겨서 현재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관계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라고 저희 모든 조사 권한 위탁 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서 위탁까지는 완료했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조사가) 통상 걸리더라고요.]
[앵커]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회계부실에 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있었다고요?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한 단체가 공모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공사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 단체가 제안한 방안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 단체의 대표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중 1명이 같은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 민간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는 공모사업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주의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용역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어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3년간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 횡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부 사업비 8천억 원이 펑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문세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들부터 짚어보죠.
[기자]
우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액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단의 회계 담당자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동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원을 빼돌린 게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A 씨는 직원 아파트 보증금 2억 원까지 총 8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는 같은 사업단에서 또 다른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직원 B 씨는 법원 화해결정문을 위조하면서 8억 2천만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개월 후에는 또 같은 사업단에서 다른 직원 C 씨가 8천100만 원가량 횡령한 사고도 재차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한 사업단 내에서 잇따른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자 공사는 재무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횡령 재발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다시 횡령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D 씨가 소액 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총 324회에 걸쳐 약 8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앵커]
다시 되짚어봐도 상당한 금액대의 직원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수자원공사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8천억 원이 펑크가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연도, 즉 2023년 12월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 4천384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부족한 규모인데요.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해야 할 물 관리, 댐 건설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는 예산인데, 이게 펑크가 난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보유 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다가, 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어디에 쓴 건가요?
[기자]
공사가 정부 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한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에 각 해에 벌어들인 수입보다 약 5천500억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액을 넘어선 지출액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봤더니요.
수탁사업비를 빼서 썼습니다.
살펴보면, 실제 2022년 9월 공사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 원을 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에만 총 3천600억 원가량의 수탁사업비를 빼서 공사 자체적인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는 그간 수탁사업비를 자체 사업비와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조차 이 사라진 8천억 원의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수자원공사 입장은 뭔가요?
[기자]
수자원공사는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현재 부랴부랴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이제야 도마 위에 오른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제껏 외부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
이 모든 게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때문에 매 해 회계 감사할 때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외부 회계법인이 낸 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니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금융위에 이 사안을 넘겨서 현재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관계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라고 저희 모든 조사 권한 위탁 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서 위탁까지는 완료했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조사가) 통상 걸리더라고요.]
[앵커]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회계부실에 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있었다고요?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한 단체가 공모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공사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 단체가 제안한 방안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 단체의 대표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중 1명이 같은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 민간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는 공모사업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주의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용역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어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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