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천명에 복귀 명령…"주동자 구속수사"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2.21 17:49
수정2024.02.21 21:08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정부는 서로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6천여 명에게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가 복귀 명령을 내렸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전공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다만,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음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밝혔는데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의사협회 브리핑도 있었는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요?
[기자]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재국가'에까지 빗대어 비난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 사항 공문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정부는 서로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6천여 명에게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가 복귀 명령을 내렸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전공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다만,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음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밝혔는데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의사협회 브리핑도 있었는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요?
[기자]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재국가'에까지 빗대어 비난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 사항 공문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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