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을 비롯해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도시 한가운데 가로질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을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 활용토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와 농업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기업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울산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시장,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