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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와 특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5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조사로 적발된 218명 가운데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82명,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신규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4곳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선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2회), 실업금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52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22년(467억원)보다 59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 부정수급 사례는 사업주의 강요 또는 사업주 지인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며 "부정수급이 노동자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